학교폭력 사례와 절차, 진단서 발급
지인의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학교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인의 경우 쌍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쪽에서는 일방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바로 교육청까지 사안이 넘어갔습니다. 학교 폭력 사례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 1.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실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피해, 가해, 목격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호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일, 채팅, SNS, 문자, 사진, 동영상, 음성 자료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만약 이번 사..
2023. 7. 23.